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과 판정 받는 방법 아시나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통화자의 신분 확인을 거쳐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면 해당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나.  혈관성치매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라.  상에불명의 치매
•     마.  알츠하이머병
•     바.  지주막하출혈
•     사.  뇌내출혈
•     아.  기타 비외상성 두 개 내 출혈
•     자.  뇌경색증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라.  기타 뇌혈관 질환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너.  파킨슨병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
•     버.  중풍후유증
•     서.  진전 (떨림증)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단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요양인정항목과 특기사항을 갖고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와 함께 확인 1차 판정을 받고 최종 판결을(등급판정위원회) 받습니다. 등급은 1-5등급이며 등급 외도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안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튜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1차 판정을 받습니다.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판정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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