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은 1999년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한 이래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했다.

한.중.일. FTA나 한.러 FTA등 다수의 협상이 진행중이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우리 경제를 세계8위(세계무역기구2021년 1-8월통계기준)의 무역 강국으로 끌어올린 견인차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앞에 *디지탈 통상*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디지탈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환경도 변화하는 중이다. 세계 100대 기업의 최상위에 아마존, 알파벳, 알리바바,애플, 페이스북(메타), 삼성, 넷플릭스와 같은 디지탈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사명까지 *메타*로 바꿨다.

 

과거 전통적인 무역이 B2B(기업간 거래) 중이심이었다면 디지털 무역에서는 B2B에 한정하지 않고 G(정부)-P(플렛폼)-B(사업자)-C(아용자)등 모든 경제 주체 사이에서 직접적이고 복합적인 교역이나 거래가 이루어 진다.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강조 된다.  디지털 무역은 이해관계자 및 거래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탈 무역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된다.  예를 들면 글로벌 디지털 플렛폼에 대한 과세문제, 직접 해외 진출로 인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문제, 중요 데이터와 관련한 국가 안보 기반의 통상마찰, 스팸이나 콘텐츠 규제 등이다.  그런데 디지탈 동상에서 다뤄질 쟁점은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FTA에서 관세철폐 혹은 감축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정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데이터의 글로벌 유통이나 콘텐츠 규제 같은 디지탈 통상 관련 데이터에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무조건 데이터 유통을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 이슈가 무역 증진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글러벌 유통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무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PTPP.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DEPA, 싱가포르.호주 DEA등을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와 의무, 디지탈 ID나 인공지능 (AI) 협력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15일 한. 싱가포르 디지탈등 반자협정(DPA)을 타결함으로써 디지털 통상 협정의 시작을 알렸다.  K영화와 K드라마 같은 디지털 상품이나 디지탈 서비스의 글러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

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디지털 통상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탈 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유통 지대를 만들고 ,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등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종래의 FTA와 새로운 디지털 통상 협정을 결합해 우리나라가 디지탈 대전환 시대에서도 세계무역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통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다.